서울중앙지검이 최근 공천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측과 소환 일정 협의에 나섰다. 뉴스1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이 아닌 업무방해죄와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이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수사팀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이 확보한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 영장을 집행했다. 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대선 후보 시절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 수십 건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2022년 재보궐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도운 혐의에 대해 공직선거법 대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와 ‘뇌물죄’를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던 시절,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윤 전 대통령이 명 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말한 통화 녹취도 공개된 바 있다. 공안 수사 경험이 풍부한 수도권의 부장급 검사는 “당선인을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수사팀이 궁여지책으로 업무방해죄와 뇌물죄로 선회한 거 같다”며 “다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나 뇌물죄 혐의 모두 입증이 쉬운 혐의는 아니다”고 말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들의 자율적 판단이 윤 전 대통령 또는 김 여사의 외압으로 방해됐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이는 공관위원들의 직접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뇌물죄 적용도 간단하지 않다. 여론조사를 받은 시점이 대선 후보 시절이었다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을 형법상 ‘공무원이 될 자’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 김건희 여사는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난해 총선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23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호남권 에너지전환 협력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호남권 에너지 협력 방안 논의에 나선다.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정책간담회는 지난해 7월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선언과 올해 3월 협약에서 명시한 신재생에너지의 권역 내 우선 활용, 에너지원 공동개발 등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간담회에는 3개 시‧도 공무원뿐만 아니라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광주·전북 테크노파크, 녹색에너지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에너지분야 공동 발전과 초광역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논의를 펼칠 계획이다.주요 논의 주제는 ▲호남권 초광역 에너지공동체 구축 ▲메가시티 첨단산업 육성 공모사업 연계 전략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공동개발과 공동이용 방안 등이다.광주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광주·전남·전북 간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각 지역의 산업 특성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앞서 지난 3월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는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강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을 맺고 2036 하계올림픽(전북 전주)과 제33차 UN기후협약당사국총회(전남 여수) 유치와 광주 2025 현대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키로 뜻을 모았다.또한 호남권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한 축으로 기능하도록 경제 분야에서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 AI 컴퓨팅센터 등 초거대 AI 인프라 호남권 유치에 함께 힘쓰고, 호남권 청정에너지 환경 조성과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에너지원을 공동개발키로 했다.박준식 광주시 에너지산업과장은 “이번 간담회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미래 과제를 두고, 호남권이 함께 해법을 모색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각 지역의 강점을 살려 협력한다면 에너지 전환시대를 함께 이끄는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Good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