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10년차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사실상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A씨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없어질 수 있으니, 이직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고민해보라는 것이었다. 제안 자체도 갑작스러웠지만 이어진 퇴사 조건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웠다. 현금 유용이 어려워져 퇴직금을 주지 못할 것 같으니, 대신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또 위로금으로 1달치 급여 이상은 줄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그래도 10년 동안 열심히 다녔는데 퇴직금도 못 받고 퇴사를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토로했다.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전에는 중년 이상의 중간관리직이 권고사직의 대상이 됐지만, 최근 들어서는 5년 차의 젊은 직원들까지도 퇴사를 권고받는 경우를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권고사직은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자진 퇴사나 해고와는 구분돼 행정적으로도 널리 쓰이고 있다. 일종의 비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구직급여(실업급여) 대상이 된다.180일 이상 근속한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최소 4개월에서 8개월까지(50세 이상인 경우 10년 이상 근속했다면 9개월까지) 정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A씨의 경우를 살펴보자. 회사가 A씨에게 퇴사를 권고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은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문제가 없어보인다. 하지만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는 부분은 문제 소지가 있다.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대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우선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이때의 평균임금은 퇴사나 중간산정 등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만일 이때의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한다.반면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새 직장에 재취업할 때까지 일정기간동안 생계비로 지급하는 돈이다. 사업주가 아니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며 180일 이상 근속한 고용보험 가입자만 그 대상이다. A씨가 10년을 일했다면 퇴직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사건에 대해 인용을 선고했다. 사진은 2024년 3월 20일 상공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윤 전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4.04. photo1006@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한이재 수습 정예빈 수습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함에 따라 윤 정부의 핵심 과제였던 연금개혁과 의료개혁의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제 막 첫발을 뗀 개혁 과제인 만큼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지난 4일 8대0 전원일치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15일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결의해 헌재로 넘긴 지 111일 만이다. 이에 따라 4일 오전 11시22분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이 됐다. 윤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의 막이 오르면서 윤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였던 연금개혁과 의료개혁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2025.03.20. kch0523@newsis.com 모수개혁 합의로 연금개혁 한시름…구조개혁 논의 난항 우려 연금개혁의 경우 지난 3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합의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모수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출산·군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크레딧도 확대했다. 연금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모수개혁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전 공포되며 한시름 놓았다. 국회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정권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보건복지부도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금개혁 시행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