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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한덕수가 대통령 기록물 지정? 이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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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작성일25-04-0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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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한덕수가 대통령 기록물 지정? 이해충돌"... 계엄 후 계류된 내란 은폐 방지 관련 법안만 4건▲ 입 가리고 대화하는 윤석열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씨가 지난 2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입을 가린 채 변호인에게 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기록물 지정 행위가 일종의 이해 충돌임을 인식하고 기록물 지정 행위를 스스로 중단해야 한다." (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온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파면된 가운데, 그의 주변에 남은 흔적 즉 대통령 기록물 처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12.3 내란 관련 문건들이 '대통령지정 기록물'이 될 가능성에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땐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정 권한을 쥐게 되는 만큼, 한덕수 대행에게 이를 맡겨도 되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지정 기록물이 되면 최대 15년에서 30년까지 열람이 불가능하게 된다. 국회에선 12.3 계엄 이후 이미 지난 2월부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안 4건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논의는 아직 첫발을 떼지 못한 상태다."계엄, 갑자기 벌어진 일 아냐" "내란 전모 밝히려면 은폐 막아야"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내란기록 은폐방지법'이라는 명칭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용혜인 의원은 7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통상 (대통령 기록물 이관 조치는) 1년이 걸리는데, 60일 만에 다 해버려야 하기 때문에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지금처럼 권한대행이 알아서 하는 방식보다는 (국가기록원장이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에도 참여했던 용 의원은 무엇보다 12.3 계엄의 경로, 즉 전체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선 이 계엄 문건 '봉인 방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용 의원은 "용혜인 "한덕수가 대통령 기록물 지정? 이해충돌"... 계엄 후 계류된 내란 은폐 방지 관련 법안만 4건▲ 입 가리고 대화하는 윤석열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씨가 지난 2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입을 가린 채 변호인에게 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기록물 지정 행위가 일종의 이해 충돌임을 인식하고 기록물 지정 행위를 스스로 중단해야 한다." (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온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파면된 가운데, 그의 주변에 남은 흔적 즉 대통령 기록물 처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12.3 내란 관련 문건들이 '대통령지정 기록물'이 될 가능성에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땐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정 권한을 쥐게 되는 만큼, 한덕수 대행에게 이를 맡겨도 되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지정 기록물이 되면 최대 15년에서 30년까지 열람이 불가능하게 된다. 국회에선 12.3 계엄 이후 이미 지난 2월부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안 4건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논의는 아직 첫발을 떼지 못한 상태다."계엄, 갑자기 벌어진 일 아냐" "내란 전모 밝히려면 은폐 막아야"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내란기록 은폐방지법'이라는 명칭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용혜인 의원은 7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통상 (대통령 기록물 이관 조치는) 1년이 걸리는데, 60일 만에 다 해버려야 하기 때문에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지금처럼 권한대행이 알아서 하는 방식보다는 (국가기록원장이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에도 참여했던 용 의원은 무엇보다 12.3 계엄의 경로, 즉 전체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선 이 계엄 문건 '봉인 방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용 의원은 "계엄이 지난해 12월 3일 그날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지 않나"라면서 "계엄을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한 경로가 있을 것이고, 그 흐름들을 쫓아가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