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maseongsa.com/"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법률상담비용" class="seo-link good-link">법률상담비용</a> 부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미 법무부는 검찰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은 법무부에 소속된 하위기관인데, 이게 무슨 역설적인 상황일까 싶지만 현실이 그렇다. 법무부 장ㆍ차관직을 검사 출신들이 거머쥐고 있기 때문이다.

<a href="https://maseongsa.com/"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형사사건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형사사건변호사</a> 제로 참여정부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16명의 법무부 장관 중 10명이 검사 출신이었다. 같은 기간 차관직은 총 19명이 거쳐 갔는데, 17명이 검사 출신이었다. 검찰이 사실상 법무부를 움직이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2020년, 교수 출신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추진하자 검찰 조직이 발끈했던 것도, 판사 출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판사 사찰과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 수사 방해 등으로 징계하려 하자 '윤석열 옹호세력'이 정면충돌을 서슴지 않았던 것도 우연으로 보긴 어렵다.

문제는 법무부 장ㆍ차관직을 검사 출신들이 도맡는 게 적절하냐는 점이다. 우선 죄를 추궁해 처벌하는 게 주요 업무인 검사 출신들이 법무부의 주요 역할인 교정시설(교도소) 운영이나 출입국관리 등 인권 관련 업무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