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전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환경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란 소식이 알려지면서 환경단체가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환경부는 관련 지자체들이 소각장을 확보하지 못해 사실상 시행이 어렵다고 했으나, 5년이나 시행 준비 기간이 있었다는 점에서 정책 퇴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경기환경운동연합·서울환경연합·인천환경운동연합 등은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2년 유예하려는 정부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이들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직매립 금지는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미 예고한 사안인데 5년간 허송세월하다 환경부가 국회에 최근 ‘유예 방안’을 보고한 것은 정책의 후퇴이자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이들은 “폐기물 처리 정책 우선순위는 폐기물 감량, 재사용과 재활용, 소각, 매립 순이다. 앞 단계에서 폐기물 양을 줄여야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와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소각장 확보는 세 번째, 직매립 금지는 마지막 단계다. 직매립 금지 유예를 논하기에 앞서, 감량 정책에 최선을 다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가 직매립 금지를 늦추기 전에 쓰레기 발생 감량을 위해 노력했는지 반성해야 한다는 의미다.환경단체가 환경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이유는 그동안 일회용품 사용 규제나 일회용 컵 보증금제 등의 사업도 계속 폐지 또는 유보해 왔기 때문이다. 택배 과대포장 또한 마찬가지다.이들은 “환경부의 반복적인 유예와 퇴보로 환경부 규제를 믿고 투자한 종이 빨대 회사는 도산했고, 다회용기를 준비한 자영업자는 정책 철회로 피해를 봤다”며 “환경부가 폐기물을 감량하려는 의지를 도저히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어느 누가 지역에 소각장이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겠는가”라고 직격했다.환경단체들은 “환경부는 소각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위해 수도권 직매립 금지를 2년 유예하는 구국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강릉시 맞춤형 다회용컵 보증금제 체계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이재영 기자 = 환경부가 추진해온 '지역 맞춤형 다회용컵 보증금제'가 강원 강릉에서 첫발을 내디딘다.환경부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강릉시 안목해변 커피전문점에서 '강릉시 맞춤형 다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일회용컵 감량 및 재활용 촉진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시설·구역별로 현장 수용성을 높인 선도적 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번 협약은 지역 맞춤형 다회용컵 보증금제의 첫 사례다.놀이공원 등 특정 공간이나 개별 커피브랜드 매장에서 진행되는 것과 달리 지방자치단체 전 지역의 커피전문점에서 운영되는 개방형 체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먼저 참여 매장에서 고객이 음료를 포장할 경우 1천원의 보증금을 함께 결제하고 다회용컵에 음료를 제공받게 된다. 사용한 컵은 매장 또는 무인회수기를 통해 반납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매장에서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휴대전화의 문자 또는 카카오톡을 활용해 은행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포장용 다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컵당 300원의 탄소중립포인트(가입자 대상)를 지급받는다. 탄소중립포인트를 받으려면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 매장 내 음료를 음용하는 경우에는 다회용컵에 제공하되 보증금을 부과하지 않는다.환경부는 매장 내부용 컵과 포장용 컵의 색을 구분해 현장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또 고객이 컵을 쉽게 반납할 수 있도록 관광지 등 주요 거점에 무인회수기 30대를 설치하고, 컵 회수량과 이용객 동선 등을 반영해 설치 위치를 보완할 계획이다.매장과 무인회수기로 반납된 컵은 전문 수거 인력이 하루 2회 수거하고 당일 세척해 다시 매장에 공급한다.현재까지 참여 신청매장은 총 39곳으로, 참여 매장 점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행 초기에는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강릉커피축제 때 다회용 컵을 나눠주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협약으로 일회용 컵 사용이 아예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카페들이 이미 사놓은 일회용 컵을 소진할 수 있도록 세계 환경의 날인 6월 5일부터 음료 테이크아웃 시 다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