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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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5-03 08:00본문
천대엽(오른쪽) 법원행정처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 다음 날인 2일 국회에 거센 후폭풍이 지속됐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이번 대법원 선고가 “사법부 쿠데타”라고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태가 “입법부의 사법부 침탈”이라고 맞받아치며 격돌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이전에 진행 중이던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하면서 또다시 이 후보 방탄 논란을 부추겼다.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을 대상으로 전날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의 정당성을 따졌다. 이들은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단 두 번의 심리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는데 7만 쪽에 가까운 재판 기록을 제대로 볼 수나 있었냐고 따지며 사법부의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일반적으로 대법원 사건은 소부에서 심리하고 이견이 심한 경우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관행이 있는데 이례적으로 이 사건만 빨리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처리했다”며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들을 모두 제치고 7만 쪽 사건 기록만 검토했다는 것인지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쏘아붙였다.같은 당 박균택 의원도 “대법원장이나 보수 대법관 몇 분이 민주 진영의 대선 후보를 상대로 엉터리 설계도를 만들고 거기에 맞춰 날림 공사를 (하듯 판결을) 한 것”이라며 “대법원에 의한 최대 대선 개입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천 처장은 “대법원 판결은 최고법원의 판결이므로 존중해야 한다”면서 사법부의 쿠데타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과를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노동절이었던 1일 미국 뉴욕 맨해튼 유니온스퀘어 공원 앞에서 반(反)트럼프 시위대가 모였다. 이날 미 전역에서 약 25만명의 사람들이 집회에 참가했다./윤주헌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과 경제, 연방 공무원 조직을 파괴한 인물입니다. 반드시 탄핵당하고 해임돼야 합니다.” 지난 1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인근에서 열린 트럼프 규탄 집회에 나온 도나 디킨슨씨가 이렇게 말하자 주변 사람들은 모두 함성으로 동조했다. 그를 비롯해 수천 명의 시위대 중 상당수가 ‘탄핵(impeach)’이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있었다. 이날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등 미 전역의 주요 대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트럼프 규탄 시위가 열렸다.CNN은 “이날 하루 동안 미 전역에서 최소 25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트럼프 정부에 맞섰다”고 전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노동절)로 기념하고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지만, 9월 첫째 주 월요일을 노동절로 지정한 미국에선 평일이다. 이 때문에 미국에선 이날이 되면 주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임금 인상이나 근로 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는 집회가 산발적으로 열려왔다. 노동절인 지난 1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규탄 집회 참석자들이 팻말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평일이었는데도 이날 전국에서 25만명이 몰려나와 트럼프 반대 구호를 외쳤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AP 연합뉴스 하지만 이날만큼은 예년과 다른 장면이 펼쳐졌다. 휴일이나 주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대 학생부터 70~80대 고령자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시위대가 트럼프 정책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며 가두 행진을 벌였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들은 “매년 미국과 전 세계 노동자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행사가 트럼프 정부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하면서 더욱 격렬해졌다”고 전했다. 시위대는 연방정부 기능 축소, 사회보장 삭감, 불법 이민자 무차별 추방 정책, 기업과 대학에서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퇴출 등의 트럼프 정책을 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