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외신기자들이 보도를 준비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한 사람의 정치인이 헌정질서를 위협했을 때, 한국 사회는 어떻게 대응했는가? 세계가 주목한 것은 단지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는 방식'이었다. 이 사건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 민주주의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응축한 것이었다. 윤석열의 몰락은 한국만의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늘날 전 세계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정치 구조의 위기, 민주주의의 균열, 그리고 권위주의의 귀환이라는 흐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제의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한국은 대통령 1인의 결단에 따라 외교, 국방, 입법 거부권까지 좌우될 수 있는 체제를 운영해 왔다. 2024년 12월, 윤 대통령은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고자 계엄령을 선포하며 권력 장악을 시도했다.그 순간 우리는 민주주의가 단 한 사람의 결심에 좌우될 수 있는 위태로운 구조 위에 서 있음을 확인했다.이 사태는 세 가지 차원에서 오늘날 세계 민주주의가 처한 위기를 요약한다. 첫째, 대통령제 국가들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제왕적 권력 집중의 문제. 둘째, 민주주의 내부에서 자라나는 극우 포퓰리즘과 권위주의의 확산. 셋째, 사법기관의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정치에 종속되며 흔들리고 있는 현실. 한국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이 세 가지 위기가 한순간에 응축되어 드러난 결정적 사례였다.이 같은 권력 집중의 위협은 외신 보도에서도 분명하게 지적되었다. 프랑스의 <르 몽드>는 이번 사태를 "한 사람의 손에 집중된 권력의 위험을 보여준 사건"이라 분석하며, "헌정 시스템의 유연성과 대응 역량이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가늠한다"고 강조했다.주권 민주주의와 헌법 법치주의그렇다면 이처럼 구조적 위기가 뚜렷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대응은 무엇이었나? 위기에 대응하는 한국의 “토종닭 年 15만 마리 납품 길 끊겨”청송·영덕 등 관광 상권 영업 스톱마을·펜션 잿더미… 숙박업도 중단 6일 찾은 경북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달기약수탕 인근 식당가가 지난달 22일 발생해 강풍을 타고 번진 산불로 대부분이 불에 타 있다. “나무는 다 타가 그을리고 식당도 폭삭 무너져있는데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는교?”6일 오전 11시쯤 경북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달기약수탕. 톡 쏘는 독특한 맛을 띄는 약수와 이 물로 만든 닭백숙 식당가를 찾기 위해 관광객이 몰리던 곳이었다.하지만 보름 전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초대형 산불이 강풍을 타고 번지면서 식당가 대부분이 불에 타 스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인근 식당 31곳 가운데 21곳이 불에 타면서 관광 상권이 멈춘 상태다. 청송에서는 주왕산 자락 아래 형성된 달기약수탕이, 영덕에서는 해안가 등 대표 관광지 일대가 불에 타 지역 상권이 흔들리고 있다.이곳에서 한평생 식당을 운영한 전영예(66)씨는 “우리 손님들 대부분이 여유롭게 경치를 즐기면서 백숙 한 그릇 하러 찾아오는데 식당이며 주왕산 자락 나무들까지 다 타버렸다”며 “보상받고 식당 다시 지으면 뭐하노? 자연이 만들어준 명품 경치 다시 볼라면 10년도 짧다 안카나. 이제 성수기 시작인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옆에서 이 이야기를 듣던 다른 상인은 “빚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숨만 쉬고 있어도 돈이 나간다고 안색이 말이 아이다”며 “대형버스 타고 오는 단체 관광객 받는라 정신없어야 할 시기에 이 꼴이 나버렸다 아이가”라고 거들었다.식당가 토종닭 물량 대부분을 납품하는 조정래(65)씨는 “많을 때는 연간 토종닭 15만 마리, 식당 매출로는 80억원어치를 납품했는데 다 끊겼다”며 “단순히 불에 타서 관광 상권에 타격이 온 수준이 아니라 지역에 돌고 도는 돈맥 끊긴기라”라고 설명했다.경북 영덕군 해안가까지 산불이 번지면서 노물리와 석리 일대에 해안가를 따라 지어진 펜션도 곳곳이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다. 노물리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김모씨(56)는 “손님 투숙 중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다. 멀쩡한 건물이 몇 채 남아 있지만 불에 탄 건물들 사이에서 숙박하길 꺼릴 것 같아 당분간 영업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마을과 펜션뿐만 아니라 해안가 근처 나무며 트래킹용 데크도 곳곳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