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엽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미국 조지타운대 방문학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징검다리 대통령’이 되어 재취임한 지 100일이 됐다. 필자는 풀브라이트 방문학자로 미국 조지타운대에 머물며 트럼프 행정부의 100일을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었다. 챗GPT에게 트럼프 정부의 100일을 어떻게 평가하겠느냐고 물어보니 ‘공세적 재편(aggressive restructuring)’이라는 답을 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26개의 기록적인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그중엔 이전 대통령들이 발효한 78개의 행정명령을 취소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이 밖에도 전방위적인 관세 부과, 불법 이민자 추방, 플라스틱 빨대 권장 등 기존 틀을 깨는 공세적 재편을 단행했다. 그중에서 행정학자로서 필자가 주목한 건 정부혁신 노력이다. 정부혁신은 단순한 개편이 아니라 정부 조직의 효과성, 능률성, 적응성, 개혁성을 극적으로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뜻한다. 대개 많은 공무원들이 국가에 성실히 봉사하고 있지만, 정부 관료제에 대해 ‘철밥통’이나 ‘무사안일’이라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많은 대통령들이 정부혁신을 주요 국정 과제로 삼아 효율성 증대를 추진해왔다. 미국도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정부혁신을 대통령의 핵심 의제로 삼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대대적인 민영화, 인력감축, 연방 프로그램 축소,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을 단행했던 공화당의 레이건 대통령과 민주당의 클린턴 대통령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그렇다면 정부효율성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를 신설해 정부혁신을 추진한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아직 그 효과성을 판단하기엔 이른 감이 있지만, 지난 100일간의 추진 과정을 통해 방향성 정도는 가늠해볼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특별정부직원으로 임명해 정부효율성부를 이끌며 정부혁신을 진두지휘하게 했는데, 취임 100일 즈음 머스크는 사임했지만 그간 추진한 변화는 인상적이었다.트럼프 당선 직후 ‘전기톱’ 퍼포먼스로 관료주의 타파를 외친 머스크는 기술과 소프트웨어 현대화를 통해6·3 대선 레이스가 중반전에 이른 20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여전히 두 자릿수 격차로 확실한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 후보 측은 집권 후 절대권력 장악을 노린 행보 중이고, 김 후보 측은 여전히 ‘회고적 프레임’에 갇혀 더딘 상승률을 보인다. 김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막판 단일화 여부, 그리고 투표율이 이번 대선 최대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김문수의 족쇄선거운동 개시와 함께 이·김 후보 모두 영남지역을 방문했는데 그 이유는 상반된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강세 지역에서 위축된 선거 분위기를 떨쳐내려 했던 반면, 이 후보는 절대적 우세를 자신하면서 취약지 공략에 나선 것이다. 김 후보는 자신감 회복을 위한 발판으로, 이 후보는 험지 도전이라는 공격적 전략으로 영남지역을 찾았다.이번 조기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설상가상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공천과정에서 보여준 비정상성은 지지자들에게도 실망감을 안겨줬다. 우여곡절 끝에 대선 후보로 김 후보를 확정하고 뒤늦게 선거전에 돌입했지만, 아직도 내란정당의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한 형국이다.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으려면 회고적 평가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캠프 내부의 중지를 모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불법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한다. 더 이상 과거 책임론의 비난에 갇히지 말아야 한다. 그다음에 ‘전망적’ 프레임을 제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국민의힘 입장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전망적 프레임은 민주당의 권력 독점으로 인한 민주주의 퇴행이라는 공포 전략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의 입법폭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충돌이 심했는데,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되면 당연히 민주당의 입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사실상 개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민주당이 행사할 수 있게 된다.견제 없는 권력은 민주주의를 위기로 빠뜨릴 위험이 있다는 공포 마케팅이 일부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호소력이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마음을 돌리긴 힘들어도,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