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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4-1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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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와 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가 21대 대선 팩트체크를 위해 뭉쳤습니다.건강한 공론장을 위해 거짓이 사실로, 사실이 거짓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감시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후보 (출처:시사저널TV 유튜브 4월8일) 외국인 노동자 분들도 원래 우리나라에서 떠나면 일시금을 받아서 가거든요.근데 이것을 다시 반환하고 후납을 넣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에 돌아가서도요,아무리 생각해봐도 다 집어넣고 우리나라에서 연금 받아가는 것보다 좋은 금융상품이 없다는 거예요.우리의 국민연금제도가 중국, 몽골 이런 데서 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후 대책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젊은 세대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후보(2025년 4월8일 시사저널TV 유튜브)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선정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8일 유튜브 시사저널TV에 출연해 국민연금제도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후 대책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얼핏 들으면 우리나라 연금가입자들의 분노를 촉발시킬 수도 있는 주장이다. 과연 사실일까?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나라를 떠나면 일시금을 받아간다?꼭 그런 것은 아니다.외국인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달리 기본적으로 반환일시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반환일시금은 그동안 납부했던 연금보험료를 한꺼번에 돌려받는 것을 말한다.다만 우리나라와 외국인의 본국간에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에 반환일시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금을 지급한다. 현재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국은 현재 미국과 독일,캐나다, 인도네시아, 터키 등 34개국이다. 이들 34개국 출신 외국인들은 국내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본국으로 출국하게 되면 반환일시금을 신청해서 받아갈 수 있다.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일시금 반납하고 후납한다?사실이 아니다. 이준석 의원은 외국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돌려받았던 국민연금을 반납하고 추가로 연금을 납부해 연금 혜택을 보 ▲ 구종천 대표 인터뷰 장면 '남도문화관광 1번지' 전남 화순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수많은 역사·문화예술 자원을 바탕으로 연간 관광객 500만 명을 목표로 2023년 11월 화순군문화관광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화순군문화관광재단은 설립된 지 이제 1년이 갓 넘었지만 독창적인 콘텐츠 개발과 머물고 싶은 화순을 만드는 문화·관광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특히 지난 7일 문화관광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구종천 전 광주동구 부구청장이 화순군문화관광재단 제2대 대표이사에 취임해 새로운 활력이 기대됩니다.화순 출신인 구종천 대표이사는 약 30년간 공직자로 재직하며, 광주광역시 대변인, 광주 동구 부구청장을 거쳐 광주역사민속박물관 관장을 역임하며 문화관광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 구복규 화순군수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구종천 대표(왼쪽) 구 대표이사는 인터뷰를 통해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 기쁘다"며, "행정 경험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문화관광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 화순 출신, 경험 풍부한 문화관광 전문가 - 취임 소감"화순 이양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은퇴 후에 고향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싶었는데, 때마침 기회가 주어져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풍부한 행정 경험과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문화관광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 화순 문화관광 발전을 위한 기본 구상"우선 문화관광도시 화순을 위한 관광브랜딩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힘쓰려고 합니다. 화순의 관광을 홍보하고자 할 때 딱 떠오르는 슬로건을 통해 화순의 문화관광 브랜딩을 구축하려 합니다. 화순은 수려한 자연 관광자원과 풍부한 전통 문화예술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널리 홍보하고 관광지 접근성을 쉽게 하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반값으로 이용하는 화순 투어택시 운영이라든지, 꽃강길 음악분수와 남산공원야경을 연계한 야간축제 등을 구상하는 중입니다. 문화에서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과의 소통채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