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인에도… 추진 가능성 높아사진=뉴스1, 그래픽=김현국미 국방부는 22일 ‘주한 미군 1개 여단급 병력을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이전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를 공식 부인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주한 미군의 역할에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6·25전쟁 정전(停戰) 이후 이른바 ‘인계철선(引繼鐵線·Tripwire)’이라는 주한 미군의 대북(對北) 억제 역할을 ‘중국 앞 항공모함’이라는 미 인도·태평양 전략의 대중(對中) 견제로 확장시키려 한다는 것이다.주한 미군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미 8군·7공군 등을 주둔시키며 북한의 제2남침을 억제해 왔다. 냉전기 동북아 안정의 안전핀 역할도 했지만 핵심 임무는 북한에 맞춰져 있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 유엔군사령관 등 3개의 직책을 동시에 맡으며 정전 관리 임무 등을 수행해 왔다. 현재도 미국은 한강 이북인 경기도 동두천에 미군 제210야전포병여단 등 전투부대를 배치해 놓고 있다.그래픽=김현국하지만 미국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전략적 유연성’이란 개념을 도입해 주한 미군의 임무 수행 방식과 병력 규모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당시 부시 행정부가 2001년 9·11 테러 이후 불량 국가·테러 위협 대응 전략을 짜면서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GPR)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주한 미군 병력 감축안이 포함됐던 것이다. 이에 2003~2006년 주한 미군 2사단 예하 부대가 이라크에 파병되고 일부 병력이 감축됐다. 용산 기지의 평택 이전도 추진됐다. 주한 미군을 ‘고정군’이 아니라 ‘기동군’ 또는 ‘순환 배치군’으로 조정하려 한 것이다.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은 “주한 미군 역할 조정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갑자기 불거진 것이 아니라 이미 20년 전부터 구상돼 추진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내달 새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이 본격적으로 주한 미군과 관련한 각종 사항을 논의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병력 감축 및 이전뿐 아니라 美 부인에도… 추진 가능성 높아사진=뉴스1, 그래픽=김현국미 국방부는 22일 ‘주한 미군 1개 여단급 병력을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이전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를 공식 부인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주한 미군의 역할에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6·25전쟁 정전(停戰) 이후 이른바 ‘인계철선(引繼鐵線·Tripwire)’이라는 주한 미군의 대북(對北) 억제 역할을 ‘중국 앞 항공모함’이라는 미 인도·태평양 전략의 대중(對中) 견제로 확장시키려 한다는 것이다.주한 미군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미 8군·7공군 등을 주둔시키며 북한의 제2남침을 억제해 왔다. 냉전기 동북아 안정의 안전핀 역할도 했지만 핵심 임무는 북한에 맞춰져 있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 유엔군사령관 등 3개의 직책을 동시에 맡으며 정전 관리 임무 등을 수행해 왔다. 현재도 미국은 한강 이북인 경기도 동두천에 미군 제210야전포병여단 등 전투부대를 배치해 놓고 있다.그래픽=김현국하지만 미국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전략적 유연성’이란 개념을 도입해 주한 미군의 임무 수행 방식과 병력 규모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당시 부시 행정부가 2001년 9·11 테러 이후 불량 국가·테러 위협 대응 전략을 짜면서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GPR)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주한 미군 병력 감축안이 포함됐던 것이다. 이에 2003~2006년 주한 미군 2사단 예하 부대가 이라크에 파병되고 일부 병력이 감축됐다. 용산 기지의 평택 이전도 추진됐다. 주한 미군을 ‘고정군’이 아니라 ‘기동군’ 또는 ‘순환 배치군’으로 조정하려 한 것이다.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은 “주한 미군 역할 조정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갑자기 불거진 것이 아니라 이미 20년 전부터 구상돼 추진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내달 새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이 본격적으로 주한 미군과 관련한 각종 사항을 논의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병력 감축 및 이전뿐 아니라 한미 연합 훈련의 성격, 전시작전권 이양,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등이 한 테이블에 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