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커와 1181회에 걸쳐텔레그램 연락, 국보법 위반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진형 기자북한 소속 해커들과 짜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국내에 유통한 조직 총책 김모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과 도박 공간 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혐의로 김씨를 이날 구속기소 했다. 김 씨는 2023년 10~11월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옛 조선컴퓨터센터) 소속 북한 해커 2명과 도박사이트 제작을 의뢰했다. 또 오류 점검을 위해 1181회에 걸쳐 텔레그램 등으로 연락을 나눈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를 받는다.같은 시기 북한 정찰총국 제5국(해외정보국) 소속 또 다른 북한 해커로부터 도박솔루션 홍보 프로그램을 수수(국가보안법상 자진지원·금품수수)하고 수익을 얻으려 국내 도박사이트 운영자 16명에게 관련 도메인 71개를 분양(도박 공간개설)한 혐의도 있다.313총국은 북한 정보기술 전략을 총괄하는 부서다. 중국에 지사를 통해 불법 프로그램 용역을 수주해 외화를 획득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 조직은 유사시 대남 사이버전을 위한 공작거점 역할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022년 11월~2024년 8월 차명계좌로 도박사이트 분양 범죄수익 12억8355만원을 취득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적용됐다.검찰은 도박사이트 분양조직이 범행용 대포계좌로 송금한 불법 수익은 3년 5개월간 약 235억 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30%는 북한 해커에게 전달돼 정권에 상납됐을 것으로 추정했다.수사 결과 도박사이트 분양조직은 국내에 비해 단속 회피가 쉽다. 비용도 싸 자금세탁과 환전이 원활한 중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검거와 압수수색 등을 피해 중국과 베트남 등에 체류 중인 공범 3명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테러 위험을 가중하는 국가 안보 위해 사범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1월 국가정보원의 첩보 입수로 시작된 수사는 같은 해 11월 경찰이 국내에 입국한 김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본격 개시됐다.북한 해커와 1181회에 걸쳐텔레그램 연락, 국보법 위반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진형 기자북한 소속 해커들과 짜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국내에 유통한 조직 총책 김모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과 도박 공간 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혐의로 김씨를 이날 구속기소 했다. 김 씨는 2023년 10~11월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옛 조선컴퓨터센터) 소속 북한 해커 2명과 도박사이트 제작을 의뢰했다. 또 오류 점검을 위해 1181회에 걸쳐 텔레그램 등으로 연락을 나눈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를 받는다.같은 시기 북한 정찰총국 제5국(해외정보국) 소속 또 다른 북한 해커로부터 도박솔루션 홍보 프로그램을 수수(국가보안법상 자진지원·금품수수)하고 수익을 얻으려 국내 도박사이트 운영자 16명에게 관련 도메인 71개를 분양(도박 공간개설)한 혐의도 있다.313총국은 북한 정보기술 전략을 총괄하는 부서다. 중국에 지사를 통해 불법 프로그램 용역을 수주해 외화를 획득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 조직은 유사시 대남 사이버전을 위한 공작거점 역할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022년 11월~2024년 8월 차명계좌로 도박사이트 분양 범죄수익 12억8355만원을 취득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적용됐다.검찰은 도박사이트 분양조직이 범행용 대포계좌로 송금한 불법 수익은 3년 5개월간 약 235억 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30%는 북한 해커에게 전달돼 정권에 상납됐을 것으로 추정했다.수사 결과 도박사이트 분양조직은 국내에 비해 단속 회피가 쉽다. 비용도 싸 자금세탁과 환전이 원활한 중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검거와 압수수색 등을 피해 중국과 베트남 등에 체류 중인 공범 3명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테러 위험을 가중하는 국가 안보 위해 사범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1월 국가정보원의 첩보 입수로 시작된 수사는 같은 해 11월 경찰이 국내에 입국한 김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본격 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