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발의안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분리 “시너지 사라질 것” vs.

“인사적체 해소”기획예산처총리실? 대통령실? 의견 분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가 안개에 휩싸여 있다.

“기재부를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로 쪼개자”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최근 “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를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할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민주당에서 나온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입니다.

오 의원은 “유례없는 세수 결손이 있었음에도.

예산·정책을 비롯해 거시경제 운용 등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할하는 내용의 법안이 야당에서 추진된다.

기재부 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법.

◆ MB정부에 신설된 기재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분리되나 기재부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설립된 국가 기관이다.

전신은 재정 기능을 맡는 재정경제부와 예산 기능을 담당하는기획예산처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 소속 기관인기획예산처로 구성돼 있었다.

◆어떻게 바꾸나 = 오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으로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을기획예산처로 옮기고 기획재정부의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해 노무현정부 때로 돌아가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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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에서 운영하는 ‘모두의 질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기재부를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할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2008년 이후 16년간 유지돼 온 단일 기재부 체제에 균열이 생길지 주목된다.

특히 국회의 예산 확정이 2년 연속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등 정부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지난 `08년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의 통합으로 기획재정부가 출범한 이래, 하나의 부처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 다시 예산은기획예산처로,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회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기형 의원 10일 국회에 따르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당내 ‘기재부 권한과도’ 공감대 ‘재경부-예산처’ 분리법안 발의 정책위의장 “후보공약 포함검토” 더불어민주당에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됐다.

예산과 세제를 비롯해 경제·금융·외환 정책까지 총괄하는 기재부의.

기획재정부를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할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2008년 MB 정권에서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 소속기획예산처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민주당에서 나온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다.

오 의원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나머지 기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