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출신 배경훈, AI기본법 과태료 유예 주장, 힘 싣는 경제신문 부작용은 외면… 과태료 부담? 한국 3000만 원, 유럽 242억 원[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생성형 AI로 만든 인공지능 이미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AI 진흥' 주장이 반복된 가운데, 15일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 지면에서도 같은 내용의 보도가 도돌이표처럼 이어졌다. 특히 AI기본법 과태료 규제를 유예해야 한다는 배 후보자 주장이 지면에서 힘을 얻고 있다. AI 산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부작용 우려는 외면받고 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4일 진행한 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AI 진흥 주장이 반복됐다. 배 후보자는 AI 진흥과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여야 의원들 역시 AI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AI기본법에 따른 기업 과태료 처분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일부 의원들은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폐단을 만들 수 있다”(김우영 민주당 의원), “시민사회단체에서 AI기본법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데, 대안을 잘 마련해야 한다”(김현 민주당 의원)고 우려를 표했으나 “부정적 부분은 잘 살펴보겠다” 등의 원론적 답변이 나왔다.경제신문은 15일 지면에서 과태료 유예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데일리는 14면 기사에서 “배 후보자는 '과도한 규제는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특히 과태료 부과 조항 완화를 언급했다”고 전했으며, 아주경제는 AI기본법이 산업 혁신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아주경제는 2면 기사에서 배 후보자의 과태료 유예 주장을 소개하면서 “최근 AI 기술 발전 속도가 가파르게 빨라지면서, 현행 법체계가 산업 현장의 변화와 혁신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했다. 경제신문뿐 아니라 종합일간지도 지면에서 AI 진흥 발언에 힘을 보탰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언론보도.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 없습니다. 사진=네이버 뉴스화면 갈무리 AI 진흥 중심의 논조는 인사청문회 전부터 이어졌다. 새 장관이 AI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펴야 하는지 제언을 내놓는 보“사실 이 정도면분리수거의 의미는 사라지고 수거 문제만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리수거 없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들로 인해 환경관리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버려진 대부분의 쓰레기가 재활용 불가인 것으로도 확인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시 덕진구의 한 광장에 쌓여있는 쓰레기들. 김문경 기자 15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공원 광장. 밤새 배출된 종량제 쓰레기봉투와 재활용품 봉투들이 광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날 내린 비로 인해 봉투들은 잔뜩 습기를 머금고 있었고, 음식물이 섞여 있는지 종량제 쓰레기봉투 더미에서 악취까지 진동했다. 근처에 다가가니 모기와 파리 등 벌레들까지몰려들어 오래 머물기가 힘든 상황이었다. 해당 장소는 이전부터 쓰레기 투기 문제가 자주 발생해 CCTV, 분리수거함 설치 등이 이뤄졌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장에 쌓여있던 쓰레기를 수거해 차에 싣던 환경관리원 이모(30대) 씨는 “이렇게 많은 봉투 중에서 실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얼마 없다”며 “또 종량제봉투에 재활용품을 같이 버리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음식물 등을 넣는 경우도 많다”고 한숨지었다. 환경관리원들이 실은 쓰레기를 청소차가 압축하고 있다. 김문경 기자 실린 쓰레기봉투를 압축하던 수거 차에서는 음식물로 인해 봉투에 고여 있던 물이 계속 밖으로 터져 나왔다. 심지어 종량제 봉투 내부에 있던 유리병이 깨지면서 파편이작업자 방향으로 튀기도 했다. 이를 본 이 씨는 “제대로 분리수거를 하지 않아발생하는 일인데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다 보면 익숙하다”며 “음식물을 종량제봉투에 같이 넣어서 버리니 안에 물이 고여 무거워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칼이나 유리 파편이 들어있는 불투명한 봉투를 옮기다 다치는 환경관리원도 많다”며 “종량제봉투 안의 음식물에서 흘러나온 끈적한 물을 밟고 넘어져 다치는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렇게 쓰레기를 가져가도 소각장에서 제대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반려되는 경우도 있다"며 "분리수거만 잘 지켜져도 수거작업이 훨씬 수월해질 텐데 안타깝다"고토로했다. 이 같은분리수거 문제는 전주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원룸 등 거주지가 몰려있는 곳의 경우 환경관리원들이 분리수거 되지 않은 쓰레기들을 일일이 손으로 분류하고 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