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HUMAN DERMATOLOGY CLINIC

ONLINE
COUNSELLING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온라인으로 상담하세요.

빠른 시간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韓 "공수처는 태생부터 '실력보다 야심' 집단"

페이지 정보

작성자 oreo 작성일25-04-15 22:46

본문

韓 "공수처는 태생부터 '실력보다 야심' 집단" 尹 내란죄 수사 혼란상 상기시켜"그런 공수처 강화하는 明…공소·수사청 분리는 檢수사 보복, 검수완박 시즌2""범죄피해자들 눈물 마를 날 없어져…가장 위험인물 막고 사법정의 지킬 것"왼쪽부터 각당에서 6·3 조기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연합뉴스 사진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폭 강화"와 검찰의 수사·공소 기능 완전분리를 주장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수사구조를 '찢어놓는' 대통령이 탄생하는 걸 두고 볼 수 없다"며 저격했다. 두 인물은 15일 각당에서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 대선 레이스에 올랐다.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전 대표가 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고, 공소청과 수사청을 나누겠다고 했다. 역시나 '가장 위험한 사람'임을 스스로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태생부터가 실력보다 야심이 많은 집단일 수밖에 없다. 수사구조상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 아니고, 역사도 축적된 경험도 물려받을 노하우도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런 수사기관을 민주당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억지로 밀어붙여 만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수사 전까지) 실력이 없어서 4년 간 구속영장 한번 못받았으면서, 능력에 비해 많은 욕심으로 대통령 수사에 덤벼들었다가 (체포영장 등 집행 시비로) 한달 넘게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걸 국민께서 보셨다"며 "그런데도 이 전 대표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한다"고 했다.한 전 대표는 "그것도 모자라 공소청과 수사청을 철저히 나누겠다고 한다. 자신을 수사한 검찰에 대한 보복으로 검찰의 팔다리(수사권)를 없애겠다는, 2022년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시즌2 같은 발상"이라며 "검수완박은 그대로 됐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건들이 검찰·경찰을 오가면서 법원은 가보지도 못한 채 버뮤다 삼각지대를 떠돌 것"이라고 우려했다.또한 "범죄피해자들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을 것"이라며 "그래서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많은 부분을 되돌린 거다. 수사구조는 '12개 혐의, 8개 재판, 5개 사건 피고인'이 아니라 '일반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검찰 직접수사 가능 범죄를 두번째로 축소시킨 검수완박법 내 경제·부패 관련범韓 "공수처는 태생부터 '실력보다 야심' 집단" 尹 내란죄 수사 혼란상 상기시켜"그런 공수처 강화하는 明…공소·수사청 분리는 檢수사 보복, 검수완박 시즌2""범죄피해자들 눈물 마를 날 없어져…가장 위험인물 막고 사법정의 지킬 것"왼쪽부터 각당에서 6·3 조기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연합뉴스 사진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폭 강화"와 검찰의 수사·공소 기능 완전분리를 주장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수사구조를 '찢어놓는' 대통령이 탄생하는 걸 두고 볼 수 없다"며 저격했다. 두 인물은 15일 각당에서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 대선 레이스에 올랐다.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전 대표가 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고, 공소청과 수사청을 나누겠다고 했다. 역시나 '가장 위험한 사람'임을 스스로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태생부터가 실력보다 야심이 많은 집단일 수밖에 없다. 수사구조상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 아니고, 역사도 축적된 경험도 물려받을 노하우도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런 수사기관을 민주당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억지로 밀어붙여 만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수사 전까지) 실력이 없어서 4년 간 구속영장 한번 못받았으면서, 능력에 비해 많은 욕심으로 대통령 수사에 덤벼들었다가 (체포영장 등 집행 시비로) 한달 넘게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걸 국민께서 보셨다"며 "그런데도 이 전 대표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한다"고 했다.한 전 대표는 "그것도 모자라 공소청과 수사청을 철저히 나누겠다고 한다. 자신을 수사한 검찰에 대한 보복으로 검찰의 팔다리(수사권)를 없애겠다는, 2022년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시즌2 같은 발상"이라며 "검수완박은 그대로 됐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건들이 검찰·경찰을 오가면서 법원은 가보지도 못한 채 버뮤다 삼각지대를 떠돌 것"이라고 우려했다.또한 "범죄피해자들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을 것"이라며 "그래서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많은 부분을 되돌린 거다. 수사구조는 '12개 혐의, 8개 재판, 5개 사건 피고인'이 아니라 '일반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검찰 직접수사 가능 범죄를 두번째로 축소시킨 검수완박법 내 경제·부패 관련범죄를 시행령 개정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