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호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해운선사들이 2003년부터 약 15년간 한국∼동남아 항로 등에서 운임을 합의하는 공동행위를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했다. 선사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에 나섰다. 서울고법은 해운법을 근거로 해운사의 공동행위는 자유경쟁의 예외로 인정되고,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 권한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있으며 공정위에 규제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해운사 운임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위도 일정한 조건에서 제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사들이 부당하게 운임을 인상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운임 공동행위를 당연위법으로 판단한 채 실질적 경쟁제한 여부는 입증하지 않고 있다. 이는 시장 구조와 경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장지배력이 있는지를 검토해 경쟁제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운임 담합이 있었다는 2003년 이후 2017년까지의 기간에는 만성적인 공급 과잉으로 선사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었다. 공동행위가 있었음에도 대부분 화주의 요구대로 운임을 인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실제로 공정위가 선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심문한 내용에서도 모두 화주의 요구대로 운임이 결정됐다고 했다.또한 공정위가 절차 위반이라고 문제 삼고 있는 122건의 공동행위 미신고 건은 해수부에 신고된 운임 공동행위를 달성하기 위한 신고 금액 이하의 부수적인 공동행위였다. 조사 대상 기간 중 총 19회의 운임 신고를 했고 해수부는 이를 수리하였다. 미국 해상운송 감독기관인 FMC에서도 신고된 공동행위를 달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행위는 독점금지법 적용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수부도 122차례의 부속 협의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따라서 향후 변론 과정에서 정기선사들이 부당하게 운임을 인상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사실이 없고, 또한 공정위가 미신고된 것으로 규정한 운임 공동행위가 해수부에 신고된 공동행위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 점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일본 중국 대만 등 경쟁국 모두 자국의 무역운송[김상목 기자](* 이 글은 영화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신비동물학'은 '크립티드'로 통칭하는 미확인생명체를 찾는 '유사과학'이다. 전 세계 오지에 정체불명 생물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는다. 믿음이 없으면 미확인생명체가 용케 알아채는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가장 유명한 사례는 스코틀랜드 네스호수의 '네시' 사례다. 세계 곳곳엔 네시와 판박이인 크립티드 가 수십은 넘게 등장한다. 백두산 천지에도 목격담이 있을 정도다. 네시와 양대 산맥을 이루는 크립티드가 '설인' 혹은 '빅풋'이라 불리는 존재다. 히말라야 산맥 등 추운 고산지역에선 설인('예티')으로, 온대 삼림지대라면 빅풋이라 불린다. 북아메리카 숲에 산다는 존재는 '사스콰치'로도 불린다.신비동물학의 스테디셀러, 사스콰치▲ <사스콰치 선셋> 스틸ⓒ ㈜스튜디오 디에이치엘 대개 인간과 비슷하거나 큰 덩치에 털이 무성한 존재로 묘사되는 사스콰치 목격담은 오랜 세월 이어졌다. 인적 드문 북미 원시림엔 지금껏 발견되지 않고 숨어 지내는 대형 포유동물이 갑자기 튀어나와도 놀랍지 않아 '썰'이 탄생하기 안성맞춤이다. 목격담은 꼬리를 물고 계속된다. 멀리서 본 것에 그치지 않고 흐릿하나마 사진을 찍었거나 납치되었다 간신히 탈출했다는 믿거나 말거나 진술도 나온다. 보통 원시 인류 혹은 현생 인류의 먼 친척쯤 표현된다. 현생 인류는 사실상 단일 종으로 별도 '아종'이 없다. 그래서 사스콰치나 설인처럼 오지에서 숨어 지낸다는 '친척' 혹은 '시조'를 향한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다. 네안데르탈인 잔존 개체군이라거나, 보다 원시적 아종 생존집단이란 확인 불가 가설이 수두룩하게 제시된다. 그런 관심은 대개 한적한 오지인 해당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크립티드 사업'이 되기도 한다. 관광객과 모험가가 몰리고, 이들을 겨냥한 여행업과 상품 제작, 지역축제 행사도 열린다. 제발 미확인생명체 정체가 판명되지도, 그렇다고 관심이 시들해지지도 않기만 바랄 분위기다.자연스럽게 대중문화 소재로도 주목받기 마련이다. 양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