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주요 후보 미디어 공약 분석 이재명, 21대 대선 주요 후보 미디어 공약 분석 이재명,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미디어기구 개편 제시 김문수, "언론노조에 오염" 방송 독립성 장치 무력화 미디어산업진흥 공약 홍수 속 견제구 던진 권영국[미디어오늘 금준경, 박서연 기자] ▲ 지난 14일 서울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선거 벽보를 확인하고 있다. 이후 기호 6번 구주와 후보는 사퇴했다. ⓒ연합뉴스 21대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후보들의 공약이 발표됐다. 미디어 분야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등 기구 개편을 약속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언론노조를 겨냥하고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 장치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제시해 두 후보가 큰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공약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평가받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광고 규제 완화 공약만 제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다른 후보와 달리 산업진흥 공약보다는 창작자 권리 증진과 거래관행 개선과 관련한 공약이 주를 이뤘다. 방통위·공영방송 이대론 안 된다… 개편 예고한 이재명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가운데 두 번째 공약으로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를 내걸었다. 이재명 후보는 미디어 기구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정파성 극복을 위한 방송 영상미디어 관련 법제정비'를 약속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강화' 공약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면 방통위 방심위 구조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구개편안과 관련한 논의는 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방송 공공성 회복과 관련해 이 후보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제정비'와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을 제시했다. 법제정비의 경우 윤석열 정부 때 연달아 거부권이 행사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 21대 대선 후보 미디어 공약 정리. 후보별 정책자료집 및 공약 발표 보도자료 기준. 클릭하면 확대된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안혜나 기자. 앤 뉴버거 스탠퍼드대학교 교수(전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 부보좌관)가 2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AI 시대의 디지털 주권과 사이버 안보'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정부와 민간의 협력, 그리고 국경을 초월한 협력이 해답이다 앤 뉴버거 스탠퍼드대 교수 2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가 공동 개최한 '인공지능(AI) 시대의 디지털 주권과 사이버 안보' 세미나에서 앤 뉴버거 스탠퍼드대 교수는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로 보안과 사이버 안보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시점에서 개별 기업의 활동 범위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2024년 12월 해커그룹이 최소 8개의 미국 통신회사를 해킹, 고위 당국자 등의 통신 기록에 접근하는 등 초유의 통신사 해킹 사태 당시 조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이버·신기술 담당 국가안보 부보좌관으로 사태 수습을 총괄했다.그는 이날 기조 연설에서 "지난 15년의 주요 사이버 공격 사례를 보면 국가는 사이버 능력을 전략적·전술적 목표 달성을 위해 쓴다"며 "중국은 세계 여러 국가의 통신사를 공격해 정보 탈취, 산업 스파이, 사보타주 준비 등을 추구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응하려면 민관 협력과 기업 간 정보 공유, 정부의 신속한 정보 공개가 꼭 필요하다고 짚었다. 뉴버거 교수는 "정보기관에서 15년 동안 일하며 공격과 방어 사이의 경쟁에서 방어가 종종 뒤처지는 걸 봤다"며 ①여러 부문에 걸쳐 협력하는 기업, ②위협 인텔리전스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정부, ③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혁신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함께 힘을 모아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AI, 국가 안보 이슈로 비화... 특정 기업 힘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시대" 김창범(왼쪽 다섯 번째) 한경협 부회장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이버·신기술 담당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낸 앤 뉴버거 21대 대선 주요 후보 미디어 공약 분석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