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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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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작성일25-07-1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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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건희 특검팀이 14일 오전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장관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24.07.14. ppkjm@newsis.com /사진=강종민국토교통부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부동산 통계 조작 등 이전 정부와 관련한 사건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 집값 안정화, 지역 균형발전 등 추진해야 할 과제가 쌓여있지만 각종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뒤숭숭한 분위기다.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4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의혹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국토부 장관실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국토부가 고속도로 노선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땅이 있는 경기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했다는 내용이다.해당 고속도로 종점은 2021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와 이듬해 타당성 조사, 같은해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까지 양평군 양서면으로 설계됐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23년 5월 돌연 강상면으로 변경됐다.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등 일가가 강상면에 28필지(2만2663㎡) 땅을 소유하고 있어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2023년 7월 사업을 백지화하면서 "의혹이 사실일 경우 장관직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을 맡은 경기남부경찰청은 원 전 장관 등을 수사하며 지난 5월 국토부를 한 차례 압수수색했고 특검이 출범하면서 사건을 이첩했다.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개시와 동시에 원 전 장관의 출국을 금지했다. 다만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서는 원 전 장관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주요 국가통게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8년 1월부터 2021[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건희 특검팀이 14일 오전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장관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24.07.14. ppkjm@newsis.com /사진=강종민국토교통부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부동산 통계 조작 등 이전 정부와 관련한 사건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 집값 안정화, 지역 균형발전 등 추진해야 할 과제가 쌓여있지만 각종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뒤숭숭한 분위기다.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4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의혹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국토부 장관실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국토부가 고속도로 노선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땅이 있는 경기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했다는 내용이다.해당 고속도로 종점은 2021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와 이듬해 타당성 조사, 같은해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까지 양평군 양서면으로 설계됐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23년 5월 돌연 강상면으로 변경됐다.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등 일가가 강상면에 28필지(2만2663㎡) 땅을 소유하고 있어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2023년 7월 사업을 백지화하면서 "의혹이 사실일 경우 장관직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을 맡은 경기남부경찰청은 원 전 장관 등을 수사하며 지난 5월 국토부를 한 차례 압수수색했고 특검이 출범하면서 사건을 이첩했다.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개시와 동시에 원 전 장관의 출국을 금지했다. 다만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서는 원 전 장관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주요 국가통게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102회에 걸쳐 한국부동산원 주간 집값 변동률 등 통계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원에 통계를 사전 보고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