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한 로드맵 없어 ‘대법원 위상 떨어뜨리기’ 상세한 로드맵 없어 ‘대법원 위상 떨어뜨리기’ 우려… ‘재판소원’ 도입도 추진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은 나를 포함한 법학계에서 오랫동안 주장해온 내용이다. 의아한 부분은 이런 제언에 이렇다 할 반응이 없던 더불어민주당이 왜 하필 지금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느냐는 것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 한 사람에 대한 재판 결과에 발끈해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학계에선 재판소원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이번 민주당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이 갖는 문제는 재판소원이 허용된 후 헌법재판소의 사건 수 폭증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는 것이다. 구체적 로드맵 없이 단순히 대법원 위상을 떨어뜨리려는 게 목적이 아닌지 우려된다.”(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문제는 추진 시기와 방법 등 ‘디테일’”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고 ‘재판소원’을 도입하려는 것에 대해 법학자들이 평가한 말이다. 두 가지 모두 그간 학계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 측면에서 주장해온 내용이지만 문제는 추진 시기와 방법, 부작용 방지책 마련 같은 ‘디테일’에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회는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안은 대법관을 30명으로, 같은 당 장경태 의원안은 100명으로 증원하는 게 뼈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고 비(非) 법조인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현행 법원조직법(제42조)에 따르면 대법관은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 20년 이상 법조 업무에 종사하거나 법대 교수로 일한 사람 가운데서 임용해야 한다. 이 조항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해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한다는 것이 박범계 의원안의 취지다. 그러나 5월 22일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공개된 후 국민의힘 최영해 중앙선대위 대변인이 “(대법관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좌파 인사들로 채우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하상세한 로드맵 없어 ‘대법원 위상 떨어뜨리기’ 우려… ‘재판소원’ 도입도 추진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은 나를 포함한 법학계에서 오랫동안 주장해온 내용이다. 의아한 부분은 이런 제언에 이렇다 할 반응이 없던 더불어민주당이 왜 하필 지금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느냐는 것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 한 사람에 대한 재판 결과에 발끈해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학계에선 재판소원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이번 민주당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이 갖는 문제는 재판소원이 허용된 후 헌법재판소의 사건 수 폭증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는 것이다. 구체적 로드맵 없이 단순히 대법원 위상을 떨어뜨리려는 게 목적이 아닌지 우려된다.”(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문제는 추진 시기와 방법 등 ‘디테일’”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고 ‘재판소원’을 도입하려는 것에 대해 법학자들이 평가한 말이다. 두 가지 모두 그간 학계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 측면에서 주장해온 내용이지만 문제는 추진 시기와 방법, 부작용 방지책 마련 같은 ‘디테일’에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회는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안은 대법관을 30명으로, 같은 당 장경태 의원안은 100명으로 증원하는 게 뼈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고 비(非) 법조인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현행 법원조직법(제42조)에 따르면 대법관은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 20년 이상 법조 업무에 종사하거나 법대 교수로 일한 사람 가운데서 임용해야 한다. 이 조항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해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한다는 것이 박범계 의원안의 취지다. 그러나 5월 22일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공개된 후 국민의힘 최영해 중앙선대위 대변인이 “(대법관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좌파 인사들로 채우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하는 등 논란이 확산됐다. 같은 날 민주당 조승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당 차원에서 결정된 것은 없다”며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법원조직법 개정과 별개로 대법원 판결에 재판소원을 제기해 헌재에서 판단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움직임이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따른 ‘사법부 상세한 로드맵 없어 ‘대법원 위상 떨어뜨리기’